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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5년 1회차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인 사회부조는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2
연금납부자의 연금수급기대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다.
3
우편법에 의한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4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또는 회원권은 그 회원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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