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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5년 1회차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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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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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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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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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은 현행 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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