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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5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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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이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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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는 달리,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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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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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고권을 가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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