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가.대법관의 수는 대법… | [법원직 9급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나.국가의 안전보장상의 사유로 법원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헌법재판소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대법원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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