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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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징계종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견책․감봉 그리고 정직의 3가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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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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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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