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國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대한민국 국적(國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가.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나.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라.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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