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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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2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지라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4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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