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 복권, 감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대통령의 사면, 복권, 감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면이나 복권, 감형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4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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