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는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국회는 예산편성권을 가지지 못한다.
2
국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는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제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없이 이를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4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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