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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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에는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제안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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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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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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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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