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시행한다.
2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시행한다.
3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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