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 [법원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적법절차의 원칙은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원칙으로서 미국연방헌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2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명문화한 것은 제9차 개정한 현행헌법이다.
3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
4
보안처분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안처분에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존재하므로 각 보안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범위 내지 한계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