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모… | [법원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ㄴ.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
ㄷ.군사법경찰관에게 10일의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
ㄹ.소년보호사건에서 제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수용기간을 항고심결정의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ㅁ.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ㅁ

ㄱ,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