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 | [법원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2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4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