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2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