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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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를 전제한 것이며, 위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는 원칙상 손해배상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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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상 반드시 금전보상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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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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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인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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