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기관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으므로 문책경고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사법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하여 과락제도를 정하는 구「사법시험령」의 규정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4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경우에 경찰 임무의 하나로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은 일반적 수권조항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