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4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