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 | [법원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ㄴ.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ㄷ.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
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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