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 [법원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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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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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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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4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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