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근로 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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