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사면은 헌법상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형식으로 행한다.
2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3
유죄판결 확정 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타인에 대한 특별사면권 행사에 관하여 일반국민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