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현재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정당해산 결정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6인이 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용할 수 있다.
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권한의 존부와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이 아닌 국회 구성원 내부의 분쟁이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