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할 의무는 있으나, 청원인이 청원한 내용대로의 결과를 통지할 의무는 없다.
3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조항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사건 해결의 청탁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뿐만 아니라 청원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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