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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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나,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를 넘어 타종교를 비판하는 자유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종교 의식 내지 종교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되므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포함된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종교에 관한 집회에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의 양성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6항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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