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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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개정에 의한 것이다.
2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3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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