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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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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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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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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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단,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한함)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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