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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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해당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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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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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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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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