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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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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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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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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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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