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금융상식]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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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은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사망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시점에서 개시된다.
2
피상속인에게 어머니, 배우자, 2명의 자녀, 2명의 손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1.5/3.5이다.
3
친양자입양제도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양된 친양자는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다.
4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심판서를 징구하여 유언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배우자의 상속분이 1.5/3.5라는 내용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으면 어머니(직계존속)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배우자 1.5, 자녀 각 1이 됩니다.
- 상속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시점이 아니라 사망한 시점에 개시됩니다.
-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의 재산은 상속받지 못하고 양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 없고, 검인심판서는 자필증서 등의 방식에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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