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08년 1회차
예금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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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때에는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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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시간·장소·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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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예금상품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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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약에 대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우선 적용하고 예금 종류별 약관, 당해 예금 상품의 약관을 차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약관 적용 순서는 기본약관이 먼저가 아니라 당해 상품 약관 → 예금 종류별 약관 → 예금거래기본약관 순이므로, 이를 거꾸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개별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약관을 먼저 적용하고, 거기에 정함이 없을 때 상위의 일반 약관을 보충 적용하는 것이 특별 규정 우선 원칙이다.
- 약관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작성자 불이익 원칙).
- 약관은 객관적 합리성에 따라 해석하며 시간·장소·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하지 않는다(통일적 해석 원칙).
- 개별 예금상품의 특성에 따른 세부 내용은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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