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08년 1회차
우편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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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업’에 의한 사업으로 경영형태면에서 정부직영형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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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이용 관계의 법적 성질은 우편이용자와 우편관서 상호간의 송달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관계이다.
3
우편이용 관계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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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이용 관계는 제3자(수취인)를 위한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계약이므로 우편이용 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및 수취인이다.
해설
우편이용 관계는 공법상이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이를 공법상 계약관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우편이용 관계는 이용자와 우편관서 사이의 우편물 송달계약을 내용으로 하며, 독점성·공공성 때문에 우편법에 따른 공법적 규제가 일부 덧붙을 뿐 기본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다.
- 우편사업은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정부직영형태의 국가기업 사업이다.
- 우편법은 우편물 발송·수취 등에서 무능력자의 행위도 능력자의 행위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본다.
- 우편이용 관계는 수취인을 위한 우편관서와 발송인의 계약이므로 관계자는 우편관서·발송인·수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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