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예금거래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0년 1회차
금융기관의 예금거래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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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이 운용하다가 추후 금전을 반환하는 소비대차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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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는 그 증권의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정당한 권리자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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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외수금의 경우, 지점장(우체국장)은 영업점으로 돌아와 수납직원에게 금전을 넘겨주고 그 수납직원이 이를 확인한 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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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와 거래 시 공동대표 1인이 다른 어느 1인에게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유효하다.
해설
옳은 것은 양도성예금증서를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금융기관이 면책된다는 설명이다.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증서를 제시한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정당한 권리자인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책임을 면한다.
-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이 맡은 금전을 소비하고 같은 금액을 반환하는 소비임치계약이며, 소비대차계약이 아니다.
- 점외수금이라도 지점장(우체국장)처럼 예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금전을 받으면 그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 공동대표이사 제도의 취지상 공동대표 1인이 다른 1인에게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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