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법… | [계리직 한국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 )법 [시행 1949. 6. 21.]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략) …
제29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보기＞
ㄱ.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ㄴ.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ㄷ.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ㄹ. 이 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ㄱ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ㄷ, ㄹ

(가)는 1949년 제정된 농지 개혁법이며, 제시된 내용은 모두 이 법의 조문에 해당한다.
농지 개혁법은 유상 매수·유상 분배 원칙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해 자영농을 육성하려 하였다.
소유권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였다.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였다.
분배받은 농지는 농가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 상속하게 하였다.
농가를 가주 또는 동거 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 단위로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