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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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는 별도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선출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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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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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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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과 용도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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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으며,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해설
옳은 것은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둘 수 없고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지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제주시·서귀포시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이며, 그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 별도로 구성되는 기관이 아니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었다.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지방의회의 관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국가가 책임진다.
- 선결처분권은 지방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이며, 조건·용도가 지정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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