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또는 지방세가 서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국세 또는 지방세가 서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1
국세 -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2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3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4
제주특별자치도세 -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5
경상남도 창원시세 - 재산세, 자동차세
해설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세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것이다.
지방교육세는 시·도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세이므로 군세가 될 수 없다.
-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다.
-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다.
- 특별자치도는 하부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모두 도세로 부과한다.
-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시·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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