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예산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예산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예산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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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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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예산집행과정에서 다시 제출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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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의결 이전에 기존안의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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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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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예산은 회계연도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해설
옳은 것은 본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는 지문이다.
나머지는 각 예산 유형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놓았다. 수정예산은 국회 의결 전,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제출된다는 시점 차이가 핵심이다.
- 예산 성립 후 집행과정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다.
-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결 전에 일부를 수정해 제출하는 것은 수정예산이다.
- 최초 수개월분 일정 금액의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잠정예산이며, 준예산은 국회 의결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이다.
- 잠정예산은 1개월분에 한정되지 않고 수개월분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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