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사원법」상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현행 「감사원법」상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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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과 공무원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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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직무에 관해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며 그 직무수행상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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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의 경우는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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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원장을 포함해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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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절차 및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을 원장 포함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지문이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을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원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부분은 맞다.
- 감사원은 결산검사와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감사원은 감사절차·내부규율·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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