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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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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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로써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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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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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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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할 때 정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지문이다.
국가재정법은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예산안 증액 시 정부 동의와 같은 취지).
-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 내역을 예산구조로 밝혀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 헌법은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전대차관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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