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장 탐색

문제 북마크

오픈채팅

이용권 구매

활용 가이드

앱 설치

버그 신고

개선 요청

다크모드

리플리와 프랭클린(R. B. Ripley & G. A. Fran…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리플리와 프랭클린(R. B. Ripley & G. A. Franklin)은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들이 제시한 정책유형 중 어떤 정책에 관한 설명인가?정부는 특정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몇몇 개인이나 기업(집단)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정한 기간 후에는 자격조건을 재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1

경쟁적 규제정책

2

보호적 규제정책

3

상징정책

4

분배정책

5

재분배정책

해설

지문은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기업에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면서 공익을 위한 규제를 함께 가하는 정책으로, 방송·항공노선 허가 등이 예이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사적 활동의 조건을 설정해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정책(최저임금, 식품안전 등)이다.
상징정책은 알몬드와 파월의 분류로,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이 아니다.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서비스·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재산·소득을 이전하는 정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비슷한 기출

행정사 1차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

💬 자격증 스터디 커뮤니티헷갈리는 문제,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