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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제를 크게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그 분류…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행정 통제를 크게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1
사법부에 의한 통제
2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4
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통제
5
주민참여제도에 의한 통제
해설

분류가 다른 것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로, 이는 행정부 내부의 내부 통제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행정부 내부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므로 공식적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외부 통제이다.
  •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외부 통제이다.
  • 선거권 행사에 의한 통제는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이다.
  • 주민참여제도에 의한 통제도 외부 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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