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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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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권한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2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된다.
3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명의자가 수임기관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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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위임청의 일방적 위임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5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서도 그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권한 위임 시 처분 명의자가 수임기관이어도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라는 지문이다.
권한 위임으로 권한 자체가 수임기관에 이전되므로,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의 취소소송 피고는 수임기관이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이전되므로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 대리와 구별된다.
- 내부위임의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일방적 위임행위로 성립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자치사무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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