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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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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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각부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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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관도 행정청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4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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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징계위원회나 지방의회와 같은 부속기관의 설치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징계위원회 등 부속기관 설치에 법령의 근거가 필요 없다는 지문이다.
행정기관의 부속기관도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이나 대통령령(지방은 조례) 등의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더구나 지방의회는 부속기관이 아니라 헌법상 의결기관이다.
-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행정각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청이다.
- 보조기관도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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