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상 기준에 따른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무원이 행정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 이상, 그 처분이 나중에 재량권 일탈로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나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