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 갈 것으로 옳은 것은?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증감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 ㄱ )을/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 ㄴ )을/를 피고로 한다.
1
ㄱ: 토지수용위원회, ㄴ: 국토교통부장관
2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토지수용위원회
3
ㄱ: 토지수용위원회, ㄴ: 토지소유자
4
ㄱ: 사업시행자, ㄴ: 토지소유자
5
ㄱ: 사업시행자, ㄴ: 토지수용위원회
해설
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는 토지소유자가 제기할 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제기할 때 토지소유자이다.
토지보상법은 보상금 증감 소송을 재결청이 아닌 보상금 지급 당사자 사이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성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
-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조합은 재결 자체의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피고와 혼동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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