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3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4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5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이다.
판례는 고발조치를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처분이다.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처분이다.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도 처분성이 인정된다.
-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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