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2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무효확인심판에도 사정재결이 허용된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5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재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위원회가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행정심판법 제39조 직권심리).
나머지는 행정심판법에 없거나 금지된 제도이다. 특히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는 재청구가 금지된다.
-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행정심판법상 심판 유형은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뿐이며 당사자심판은 없다.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결에 대하여는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