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시효취득이 가능한 것은 일반재산이다.
공용물은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즉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국유 하천부지는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판례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수익 허가를 강학상 특허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