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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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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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할 때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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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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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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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여러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행정절차법 제32조).
나머지는 기간·판례·적용범위를 비틀었다. 공청회 통지는 14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공청회 개최 사항의 통지 기한은 20일 전이 아니라 14일 전이다.
-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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