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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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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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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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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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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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분범인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은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된다.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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